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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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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68, 2005.09.12 본·지점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이동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,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경우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반출시키는 경우는 세금계산서교부대상인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38, 2005.09.08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교부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325, 2005.08.18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공급시 계산서를 교부하며, 공동사업자간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비용은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133, 2005.07.19 면세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보세구역에서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 중 세관장이 발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590, 2005.04.27 장례식장 영위사업자가 장의용역 등에 대한 계산서 교부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법인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548, 2005.04.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487, 2005.04.04 학생참고서 제조법인이 최종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해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3팀-165, 2005.02.01 신용카드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거나,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| 타키? 화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4-7052, 2005.01.31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접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15, 2005.01.17 계산서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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